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6.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2. 2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2. 24.

라. 상정일자 : 2021. 3. 16.(제26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조례를 정비함

나. 주요골자

❍ 「별표 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해 「별표 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작년 9월 조례 개정 이전에 적용했던 업종 구분과 동일하고, 단순히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참고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작년 9월 인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때 하수도 사용 업종별 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여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연평균 10%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한 바 있음.

❍ 다만, 2021년도부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적용함에 있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년에도 작년처럼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2021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 적용함에 있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환경국장) 작년 9월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돼서 1월부터 약 10% 인상돼서 부과·징수되고 있음.

❍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작년과 같이 감면할 의사는 없나? 감면을 시행하면 시 재정에 영향이 있는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추가 감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보기 바람

⇒(환경국장)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감면을 했었고, 정부 지침 등에 따라 한시 감면했음. 중앙정부 지침 내려오면 타격이 심한 기간을 정해서 한시 감면 적용할 의사가 있음.

❍ 영업용이 업무용 이런 것보다 두 배 많이 받고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환경국장) 영업용은 물 사용으로 인해 식당 등 영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부분임. 가정용과는 차등을 두고 있음.

❍ 22, 23년도 올리는 것도 너무 높음. 영업용 12%, 욕탕용 10% 등 영업용을 옥죄는 것은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싶음.

⇒(환경국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음.

❍ 영업용에 오피스텔이 들어있음. 주거용이나 업무용이나 똑같이 적용되나? 오피스텔 주거용은 가정용인가 업무용인가?

⇒(환경국장) 오피스텔은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음.

❍ 다음 개정 때는 주거용은 가정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아파트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용으로 봐서 2배나 많이 내라는 것은 시민들의 수용이 어려울 것임.

⇒(환경국장)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 후 진행하도록 하겠음. 타 시도 사례와 비교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와는 많이 다른 개념임. 지역구에서도 오피스텔 난방비를 일반형 아파트 개념이 아닌 비용이 비쌈. 기본적인 도시 계획에서 차이가 나는 것임. 오피스와 아파트의 중간적인 사항인 것 같음.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음. 시 집행부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과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 적정량의 준비를 해서 진행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도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음. 시에서는 지양하는 분위기로 가다보니까 차이가 있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임.

⇒(환경국장) 오피스텔은 사무실 개념까지 포함함. 타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정용/영업용 부분을 논의해나가겠음.

❍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음. 도시계획법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주시기 바람.

⇒(환경국장) 알겠음.

❍ 전년도 정부지침에 의해 하수도 감면했음. 인천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보전 받았나?

⇒(환경국장) 받았음.

❍ 올해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종식되지 않으면 지침 올 것 같은데 언제쯤 올 것 같나?

⇒(환경국장) 정부나 시에서는 감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음. 감면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준용해서 정부방침을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감면 할 것임.

❍ 몇 월에 지침이 왔나?

⇒(환경국장)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시 규칙에 의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기간 감면해줌.

❍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기 바라며, 시 재정에도 한계가 있음. 대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지금 개선해야 함.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함. 수정해주시기 바람.

⇒(환경국장) 알겠음.

❍ 업무용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나?

⇒(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업종을 5개로 구분하고 있음. 표준산업분류표에 준해서 구분을 하고 있음.

❍ 업무용에 제2금융기관, 제1금융기관이 있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이게 왜 업무용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적용되면 계속 이렇게 가는지?

바꾸기도 하는지?

⇒(환경국장) 건물 기본용도가 있음. 이게 바꿔질 경우 가능함.

❍ 관련 규정 좀 보내주시기 바람. 3쪽 하단에 보면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률이 높은 업종 사용률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행정에서 불분명이라는 걸 쓸 수 있나? 자기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석연찮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환경국장) 이 부분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적정 과다 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있음. 업무용과 주거용 두 가지로 다를 경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분명할 경우에는 사용률이 높은 업종을 적용한다고 해놓은 것임.

❍ 명확하게 해야지 분쟁의 소지가 있음.

⇒(환경국장) 현장에서 실태를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음

❍ 그러기에 전담 부서, 전담 공무원이 있는 것임. 원칙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람.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람.

⇒(환경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 정 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 무 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 업 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 업 용	1㎥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ㆍ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ㆍ담배ㆍ연탄ㆍ양곡ㆍ문방구ㆍ지물ㆍ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ㆍ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ㆍ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ㆍ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업무용	ㆍ사설소화전 ㆍ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ㆍ학교, 정당 ㆍ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ㆍ병영, 신문사, 방송국 ㆍ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ㆍ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ㆍ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ㆍ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ㆍ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ㆍ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ㆍ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ㆍ차량판매ㆍ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ㆍ예식장 ㆍ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ㆍ사진현상소 ㆍ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ㆍ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ㆍ발전소 ㆍ이발소(미장원 포함), ㆍ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ㆍ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ㆍ화훼, 식목업 ㆍ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ㆍ도축장, 정육점 ㆍ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ㆍ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ㆍ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ㆍ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ㆍ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ㆍ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ㆍ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ㆍ「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업 종	구 분 내 용
욕탕용	ㆍ「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
	ㆍ「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ㆍ입욕요금 외에 발한실 이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 또는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산업용	ㆍ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ㆍ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